종합·전문 상호실적 인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

□ 경   위

○ 전문 대업종화 및 시설물 업종전환 제도 시행(‘22.1.1.)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종합·전문 상호실적 인정기준 행정예고(10.26)

□ 제정(안) 주요내용

○ 실적 구분기준(안 제2조제1항제1호, 안 별표)

대업종화 제도 시행으로 현행 전문업종이 “대업종 내 업무분야”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

(현행) 종합 실적을 전문업종별 실적으로 분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

→ (개정안) 종합 실적을 업무분야별 실적으로 분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

○ 시설물 업종전환에 따른 상호실적 인정기준(안 제2조제2항)

종합으로 전환한 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, “시설물 업종전환 세부기준”에 따라 전환한 실적*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2/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

* (업종전환 세부기준 별표) 종합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전문공사 참여를 위해, 전환한 종합실적을 유지보수 관련 전문업종으로 실적 분개함

전문으로 전환한 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, “업종전환 세부기준”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

※ 업종전환 이후에는 해당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만 인정

□ 시행일 : 2022.1.1